[두 번째 음주운전범죄 실형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건 당일 대리기사 호출 등 강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두 번째 적발되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5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를 기록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위험성이 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두 번째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5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조심하던 중 이번에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를 기록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인데요. 실형을 받을 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책하면서도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5년 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이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5년 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음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음
실형을 받을 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successful case
![[두 번째 음주운전범죄 실형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건 당일 대리기사 호출 등 강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1591609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범죄 두 번째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받은 지인이 있어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시면서 경각심을 갖고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받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이 필수인 상황인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는 등 정황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