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의 존재 몰랐다고 밝혀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적 마무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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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매우 힘든 상태셨는데요. 동거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한 상간녀소송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동거남에게 아내가 있는지 모르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거남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을 맞이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동거남의 아내)와 동거남이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동거남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여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적이 없으며, 모두 증거가 없는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동거남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여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몰랐음

원고의 존재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는 주장일 뿐임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의 존재 몰랐다고 밝혀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적 마무리

이혼 사건 결과

“기각”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상간녀소송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존재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본 것에서 유부남인 것을 몰랐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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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남을 이어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전문변호사들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