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자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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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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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처벌을 받을 것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형 트럭에 다량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운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전할 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신경 써야 했지만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의뢰인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소송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유족들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며, 다신 운전을 하지 않음을 다짐함
피해자 유족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함
successful case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62623798.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호소하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교통사고소송에 휘말리신 분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