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항소심 집행유예]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심서 참작되지 못한 사유 적극 소명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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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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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작 사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후회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에 처한 의뢰인은 홀로 재판을 준비하면서 참작 사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수감된다면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고, 가족들도 곤경에 처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심 공판 당일에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추행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심 공판 당일에도 번복하였음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성추행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죄 항소심 집행유예]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심서 참작되지 못한 사유 적극 소명](/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207403957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죄로 실형을 받아 힘들어하셨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가게를 운영하는 등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소명하지 못한 여러 참작 사유들을 강조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한 판결입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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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처럼 처음 겪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제대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등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원심에서부터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