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 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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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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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혼을 통해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자 의심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자 하며, 이혼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혼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혼인파탄의 경우를 참작했을 때 사건본인(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
자녀 양육을 위해서 피고가 이혼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양육비]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2012826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자녀 양육권 원고에게 있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이혼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 팀이 피고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던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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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혼이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이에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