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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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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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장실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실형의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해당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직장 또한 옮겼음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됨
피해자의 두려움을 고려하여 직장도 옮김
피의자는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6482896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두려움을 고려해 직장까지 옮긴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호소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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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처럼 성범죄로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위의 사례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