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전업주부재산분할
___
결정
의뢰인은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피고와는 별거 중이며,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지속되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피고는 잦은 외출, 음주 등으로 인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매우 힘들었는데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단기간이라도 일하는 등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결국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제는 이혼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륜은 이혼소송상담에서 의뢰인에게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대출금 변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5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피고가 곧 퇴직을 할 예정이니 퇴직금 및 연금도 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대출금 변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력하였음
의뢰인의 부부 공동의 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는 50% 이상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곧 퇴직을 할 예정이니 퇴직금 및 연금도 분할청구를 함
successful case
“결정” 대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피고 앞으로 있는 대출금이 있었는데 이를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여 피고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소송상담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적극 강조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가정 소홀 및 대출을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갚기 위해 일을 하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한 덕분에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