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50% 이상 기여도 주장] 이혼소송상담서 상세 안내, 피고 연금도 분할받음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전업주부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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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피고와는 별거 중이며,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지속되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피고는 잦은 외출, 음주 등으로 인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매우 힘들었는데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단기간이라도 일하는 등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결국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제는 이혼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이혼소송상담에서 의뢰인에게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대출금 변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5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피고가 곧 퇴직을 할 예정이니 퇴직금 및 연금도 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