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가사변호사의 조력에 상간녀 위자료 5천 요구 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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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이혼한 소외 ㅇㅇㅇ과 의뢰인은 연인 사이입니다. 전 아내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외 일적으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쩌다 가지게 된 술자리에 아내의 폭력과 폭언에 힘들어함을 알게 되어 그 후 조언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혼하기 전에는 그저 친구 사이였지만,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전 아내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피고와 소외 ㅇㅇㅇ과의 연인관계는 혼인 파탄 이후 이뤄진 점인 것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겸 위자료로 돈을 지급했기에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함이 말이 안 됨을 호소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소외 ㅇㅇㅇ은 협의와 위자료 지급을 완료함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폭행임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상간녀 위자료 5천 요구 기각

가사 사건 결과

“ 기각 ” 대륜의 가사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변호사의 소외 ㅇㅇㅇ이 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로 하는 것에 공동면책의 인정을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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