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후 사건]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4번째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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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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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을 가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처벌을 받을 사례가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일한 회사에서 오랜만에 회식을 열었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친 후 20분 정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지쳐 무심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쓰리아웃이 되어서 면허를 취소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아내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꾸리면서도 현재 100세와 90세에 가까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범행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차를 폐차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쓰리아웃 후 사건]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4번째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409370079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쓰리아웃 이후 4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결론 지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시한 것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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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이후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운전 과거 이력이 많아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4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