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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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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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난폭한 뒤차 운전자를 만나 서행을 했습니다. 이에 뒤차 운전자가 오히려 일부러 정차 및 감속으로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보복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끼어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끼어들기는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서행하며 들어온 정상적인 끼어들기 었습니다. 뒤차는 화가 나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서행을 하며 더 안전 운전을 했지만, 의뢰인의 안전운전을 속력을 늦추며 정차해 고의로 협박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보복운전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보복운전처벌을 낮추고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차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 횡단보도 부근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정차였으며, 오히려 뒤차의 끊임없는 경적에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을 도발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차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차에서 내려 먼저 다가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보복운전 한 사실이 없음
피해자는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도발함
successful case
![[보복운전처벌 무죄] 억울한 차량 보복운전 신고,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92837920.webp&w=828&q=75)
“무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보복운전처벌 무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이 당시의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운행에는 보복운전의 의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기에 보복운전처벌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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