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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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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돌연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잠자리를 갖게 된 것이었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으며,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존재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 피의자 강간죄 혐의] 전문변호사, 피해자에 형사 고소 당한 피의자 조력해 경찰 단계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103506495.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강간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강간죄
위 사례는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사건으로 만 14세 이상이었던 만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텐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들에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도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