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완전 승소] 성관계영상 전송한 피고에게 내연녀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륜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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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민사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내연녀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남편과의 성관계영상을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당당한 태도에 의뢰인은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불륜민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남편과의 성관계영상을 전송하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내연녀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서 대륜의 전문성을 믿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불륜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남편과의 성관계영상을 보내는 등 불륜관계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과의 관계가 부정인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혼생활에 위기를 가져온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가 남편과의 성관계영상을 보내는 등 불륜관계를 당당하게 드러냄

남편과의 관계가 부정인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속이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

결혼생활에 위기를 가져온 피고의 책임이 큼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완전 승소] 성관계영상 전송한 피고에게 내연녀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승소” 가정법원은 불륜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대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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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원에서는 피고가 불륜관계를 엿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송부하는 행위도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높은 액수의 내연녀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