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다수 혐의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무죄,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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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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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현장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는데요. 여러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충분한 휴식 후 운전을 한 점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므로 음주 혐의는 무죄로 보아야 했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금주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다수 혐의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1583965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최상의 결과를 받았다며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 역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는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음주운전 무죄, 나머지 혐의들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