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몰래카메라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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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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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의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며,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의 동종 범죄 재범 전력에 이번에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생활비를 모두 홀로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 함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정의 경제를 홀로 책임지는 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몰래카메라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9043819573.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수백만 원의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강조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영상에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초기 대응부터 카메라이용촬영죄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해결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