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이혼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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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동거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의 원인을 묻고 이혼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여성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을 집을 나가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피고는 집을 나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던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직접 반환 받아가게 함으로 써 위자료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반환받아가게 함으로써 위자료를 변재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이혼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결혼생활이 끝나게 된 이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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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 결과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을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이 변동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당사자의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