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조력사례] 피해자 추행하고 피해자 배우자 폭행한 피고인 상해, 성추행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성추행 등
___
벌금형
형사전문로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상해, 성추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성추행벌금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고 있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와 싸움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수 혐의로 징역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더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통해 성추행벌금형으로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듣고 있었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로펌 조력사례] 피해자 추행하고 피해자 배우자 폭행한 피고인 상해, 성추행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52716152.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상해, 성추행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두 혐의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 짓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성추행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춰 보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로펌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인 만큼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재범률이 낮음을 밝혀 참작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