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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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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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항소에서는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기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이는 피해자 또한 나이를 속인 것을 이전 재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추가로 인터넷이 해당 영상의 이미지를 게시하긴 했으나,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자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던 뒷모습이었던 점등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매우 무거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시간 이내에 업로드한 게시글을 삭제함
피해자 또한 나이를 속임을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사례 소개] 원심파기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집행유예 받아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75946630.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디지털성범죄로 징역형의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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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강력한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이뤄지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응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들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