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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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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이혼시재산분할로 인해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기간 내내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가정 일은 뒷전이고 게임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아내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요구해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오랜 기간 불화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별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요구하는 아내로 인해 의뢰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집안 일에 관심도 없었으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가정 일에도 소홀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하고 있었음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가사변호사, 가정에 소홀했던 아내가 요구한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44137299.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시재산분할로 199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는 가정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원고임을 밝혀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산분할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가사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이혼시재산분할 요구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왔음을 보이는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