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3천] 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받아내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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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의 소개로 타 부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에 아이를 임신한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이후 퇴사하여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의뢰인은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기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기각과 이혼재산분할을 의뢰하며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원고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직장을 유지한 적이 없어 생활비를 가져다준 적 없어 피고는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자주 폭행하여, 이를 주변 주민이 신고할 정도였음을 강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여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주변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잠적하며,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만삭의 몸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부담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3천] 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이혼재산분할 성공”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이혼소송 끝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피고를 위해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정확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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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은 가족 간의 문제로 감정이 앞서 주장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배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력합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