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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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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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술을 3~4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의뢰인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을 때 무심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담금주 3~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중이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를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건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7425777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게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모여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