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알선자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
DAERYUN LAWFIRM
성범죄처벌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을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매수 알선으로 성범죄처벌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여자친구인 미성년자에게 권유했고, 이를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랜덤채팅을 활용해 성매매알선 범죄를 수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을 신고당해 성범죄처벌을 받으며,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성범죄처벌 방어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하였으며, 피해자인 미성년자 여성 역시 진술을 통해 강압이 없었음을 얘기한 점과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강압이 아니었음을 진술함
성매매알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동종 혹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알선자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124307286.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실형의 처벌이 당연한 상태였지만,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적 여건의 궁핍함에 저지른 범죄임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성범죄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상되었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