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 이혼변호사, 전남편의 재산분할반소 감액 성공 !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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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재산분할 반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쉬고 싶단 핑계로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남편을 위로하였지만, 경제적 부담이 심해짐에 복직을 요구해 보았지만 부부싸움만 계속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나, 전남편으로부터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아 대륜에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반소피고(이하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줄곧 홀로 외벌이를 하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책임졌으며, 반소원고(이하 피고)는 혼인 이후 퇴사하여 혼인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집안일 또한 무관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에 재산분할 비율의 변경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과 동시에 퇴사하여, 원고는 외벌이를 계속함

혼인기간 중 경제적 곤란 호소에도 피고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아파트 보증금 또한 원고의 부모가 마련함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 감액 성공 " 법원은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원고의 혼인기간 외벌이를 통해 경제적인 모든 부담을 책임진 점을 주장한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요청하였기에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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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관계의 재산형성과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