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집 나간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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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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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가장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간지 오래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와 살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떠나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는 자녀양육비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원고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입은 손해 등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피고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어 위자료 지급을 요청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집 나간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053848524.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고에게 자녀 양육권과 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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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부재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키우고 있느냐를 비롯하여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어떤 이가 이상적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