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검사 항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성희롱 검사의 징역형 항소,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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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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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내성희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원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에 성추행초범인 의뢰인은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단순히 격려의 마음으로 직장 내 동료를 대상으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되어 1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형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요구하는 항소를 받아 성추행초범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면 앞으로의 경제적 곤란이 두려워,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가족 전체의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검사의 항소기각과 원심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임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함
successful case
![[성추행초범 검사 항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성희롱 검사의 징역형 항소,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12492184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 승소 ”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취업제한 판결을 취소받았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으로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과 이에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호소했기에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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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초기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직장내성희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자칫하면 징역형에 취업제한으로 직장마저 잃을 처지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추행초범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