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결말]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감형

조회수 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등
___
감형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 건과 특수폭행 등 형사 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실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데요.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형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에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는 한 집안의 가장인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

배경3

successful case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결말]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

성범죄 사건 결과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감형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제일 먼저 저희 대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는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고 감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