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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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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 건과 특수폭행 등 형사 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실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데요.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형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에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는 한 집안의 가장인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결말]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62540872.webp&w=828&q=75)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감형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제일 먼저 저희 대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는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고 감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