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검찰 단계 종결] 그루밍성범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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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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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미성년자에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그루밍성범죄를 통해 성행위를 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는데요. 피해자 보호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가질 당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간음을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그만두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검찰 단계 종결] 그루밍성범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6025810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그루밍성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되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