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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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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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음주운전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을 불렀고 도착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빈틈 없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전과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들었으며 회식, 모임 등과 같은 술자리를 가진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징역을 살게 된다면 자신의 가족과 사업체 직원들에게 갈 피해를 호소햇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임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음주 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6295933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범죄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운전은 형량은 전과유무가 중요하지만 전과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엔 그에 맞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