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유책배우자 항소 기각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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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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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해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귀책사유를 묻고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소를 통하여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하여 남편의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통하여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성과 만나기 이전에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이혼재판에서 결혼 파탄의 원인을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3자를 만나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점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점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여자변호사 활약으로 유책배우자 항소 기각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61704109.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원고 항소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재판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판
#여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재판 1심 이후에 항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