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결말]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위법성 밝혀 집행정지
결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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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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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4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도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인 친구와 장난을 치며 급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소 격하게 장난을 쳐 친구의 제지를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장난을 멈추었다는데요. 하지만 소외인의 등장으로 한순간 분위기가 과열되었다고 합니다. 소외인은 거부하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에 과한 장난을 걸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역시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고, 학폭위는 의뢰인에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와 동시에 해당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원했던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위해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행정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는 피해학생 역시 신청인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학폭위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컸음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없음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조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꼭 필요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행정소송 결말]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위법성 밝혀 집행정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71421893.webp&w=828&q=75)
행정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학교폭력행정소송 신청인의 사회봉사 처분에 대해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학폭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학폭 행정 처분에 불복 시 비교해보아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저희 대륜에서도 신속하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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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행정청의 불이익 행정 처분 시 행정 절차를 밟아 집행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너무나도 과도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혹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