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조력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로 기소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기에 기소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에 만족감을 느낄 뿐, 누군가를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