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처벌로 집행유예 선방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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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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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신발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발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를 죄를 반성하며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1건의 범죄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회 처벌로 집행유예 선방](/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90331859.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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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경우 카매라등이용촬영죄 재범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풍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력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