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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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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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백화점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 여성을 쫓아다니며 다리를 강조한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다 걸려, 현행범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백화점을 방문하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쫓아다니며, 다리를 수차례 동영상촬영하였습니다. 이를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수십 건이 넘은 몰래카메라 증거가 발각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성범죄재범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 중임
홀어머니를 모시는 집안의 가장이며, 생계를 책임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50건 이상의 몰카범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1030550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에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건이 아닌 수십 건의 오랜 기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저질러왔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에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륜의 성범죄센터는 다량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3인의 전담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