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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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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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했으며, 이외의 공연음란죄의 혐의 또한 존재하여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의 범행 저질렀기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본인의 성충동장애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5381679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강제추행 피해자과는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하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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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의뢰인처럼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소송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상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방문하여 의뢰하신다면, 상황에 맞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