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 거부 전력에도 벌금형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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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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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지인의 조문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기억이 없었지만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조문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블랙 아웃이 된 상태에서 일어나보니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한 순간 술을 이기지 못한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 자체를 끊기 위하여 병원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으며 단주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퇴근길을 도보로 귀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통한 헌신과 봉사의 노력을 다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 거부 전력에도 벌금형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74320352.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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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징계를 받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