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피해자조력]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강제추행형량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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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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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강제추행을 당해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찾아본 강제추행형량 자체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고소를 통해 꼭 피고인(가해자)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 뒤, 술을 마시고 차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했으며, 그 이후에도 둘만 있는 집안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붙여 추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지 못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높은 강제추행형량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형량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과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하는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고소 전, 조언에 따라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할 의도는 없고 좋아하는 마음이었다는 대화로 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소사실을 알고 화가 난 피고인이 집의 주소를 안다며 협박하자, 신속하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증거로 증명함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통화기록을 통해 증명함
의뢰인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중재한 합의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피해자조력]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강제추행형량으로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6234190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의뢰인과 대륜측이 주장은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까지 인정되어 처벌 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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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사건에는 서울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증거와 합의중재, 확실하게 조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여러분에게 직접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