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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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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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여성이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여성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해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행위가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90709341.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여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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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