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원고 입장 변호해 친권 방어, 이혼위자료·양육비 등 모두 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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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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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집에 들어온 날이 손에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자녀 양육 등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에도 소홀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이혼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것을 받아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양육, 집안일 등 모두를 의뢰인이 맡아온 만큼 위자료, 양육비 등을 꼭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의 유책배우자는 피고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와의 유대감 역시 원고가 월등히 높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음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가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대부분 원고가 모든 일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원고 입장 변호해 친권 방어, 이혼위자료·양육비 등 모두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81800966.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 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각 월 8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큰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등 분쟁에 대한 조력을 받아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