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한 배우자의 과거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
결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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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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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랜 기간 불륜으로 이혼 후 해당 상간자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랜 상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아니라 잡아떼며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라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배신감이 깊었습니다. 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사과를 받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증거에도 발뺌하며 당당한 태도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자소송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000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점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와 합의를 통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전달함
상간자의 인적사항 및 상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
이혼하여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한 배우자의 과거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23037198.webp&w=828&q=75)
손해배상 사건 결과
“위자료 3천만 원” 피고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상간 소장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나마 위자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대행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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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혼인 생활의 평온함을 깨고,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센터·이혼센터를 운영하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3인의 전문팀이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