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후 대물사고 발생시켰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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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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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거운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 시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착각한 나머지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면허 정지 수치로 약 1km가량 운전을 하던 중 주변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은 반성 중에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술에서 깼다고 착각한 나머지 운전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관련 교육을 듣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후 대물사고 발생시켰으나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6472293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집행유예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원에 양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사안이라 의뢰인에 굉장히 불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 구속 만은 막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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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재물만 손괴된 경우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적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인적 피해를 발생 시킨 사례라면 당장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상담을 받느냐에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