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 방어] 만취 후 술집 직원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불기소로 방어 !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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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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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바에서 만취 상태에서 바텐더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위스키를 마시려 바텐더가 있는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위스키 등 다양한 술에 이것저것 맛을 보며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시며 만취의 상태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바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주종에 가늠하지 못해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의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전혀없는 초범인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금전배상을 완료함
피의자는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신고 방어] 만취 후 술집 직원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불기소로 방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65638054.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에 강제추행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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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으로 성범죄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풍부한 경험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맞은 맞춤형 조력으로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