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감형사례] 청소년변호사 조력으로 청소년가해자 소년보호처분 1호 판결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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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은 18세의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위협하던 성인(피해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며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폭행은 자신을 위협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폭행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의 지인(피해자)이 갑자기 찾아와 스포츠도박을 위한 통장을 개설해 자신에게 건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거칠게 협박하였고 이를 방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보복폭행에 가까웠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으며 소년재판을 앞두고 청소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청소년변호사는 사건의 초동대응을 통해 사건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이 무거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보복폭행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청소년변호사는 부정할 수 없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해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이미 지불하였으며, 깊은 반성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보호자가 직접 교화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