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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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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기다릴까봐 조급했던 의뢰인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운행하였는데요. 적색신호로 바뀐지 모르고 횡단보도에 뛰어든 피해자를 조수석 측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의뢰인의 사고후조치 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합의에 나서고,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곧바로 119신고로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
피의자가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로 종결]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불구속·불송치 이끌어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19064315417.webp&w=828&q=75)
“불송치처분”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다양한 감경사유를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의뢰인은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에 임할 수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유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불구속,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