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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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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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한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건물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이 범죄 행동인지 모르고, 후에 이 동영상을 삭제 하였지만 이것이 발단이 되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행위를 저지른 것이긴 하나 본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어떠한 범법 행위도 행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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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몰카범처벌 결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 하고 사건을 반성한 점과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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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형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을 입증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 이상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