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성추행누명 쓴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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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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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추행누명을 쓴 이번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관리사에 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어깨가 아파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데요. 마사지를 받는 중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세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모두 피해자의 오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
피의자는 자세를 고치다 피해자에 잠시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이는 추행이 아니었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확인해봐도 추행을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추행누명 쓴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7501918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누명을 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 못 이루셨다고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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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쓴 케이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 결국 처벌을 받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