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원심파기] 친구 대상 유사강간 원심파기 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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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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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죄의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사강간죄 징역형의 항소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 이후 만취하여 친구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의 죄목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유사강간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였으며, 당시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주량을 넘어선 만취의 상태였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과,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청구하는 금액 또한 전액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유사강간죄 건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공탁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가족 및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 원심파기] 친구 대상 유사강간 원심파기 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808123135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원심파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가족들과 피고인을 잘 아는 친구와 지인 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함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이미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또한 합의를 거부하며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중이었기에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심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판결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에 맞는 전문가 3인의 전담팀 구성으로 사건의 구애 없이 전문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