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외도 발각 이후에도 만남 이어 온 상간자에 소송 제기해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은 원치 않으나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여러 차례 배우자와 만남을 그만 둘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상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 소외인과 더는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만남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점, 다수의 외도 증거자료가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소외인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왔음

불륜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외도 발각 이후에도 만남 이어 온 상간자에 소송 제기해 승소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의뢰인을 기망한 상간자를 처벌할 길이 없던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막막하던 찰나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위자료 책정 범위가 다양한데요. 위자료를 최대한 배상 받기 위해서는 증명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요건들을 인정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의뢰인 맞춤 소송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