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서울이혼변호사와 함께 거액의 상간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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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지방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피고에게 내연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사적인 대화 및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서울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지방에서 근무하던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심은 곧 사실로 드러났으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연녀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을 통해 피고의 반박에 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외도현장을 목격했을 당시, 숙소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속옷차림은 아니었으며 의뢰인에게 의부증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숙소 문 앞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모두 기술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함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함

외도현장을 목격했을 당시의 진술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신빙성을 높임

successful case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본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륜과 함께 준비한 빈틈없는 준비서면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한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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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내연녀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 중이며 삭제된 사진 및 대화기록 등을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기록을 복구한다면, 승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