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원심파기] 스토킹·통매음·사기 등 1심 징역, 성범죄전문변호사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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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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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스토킹 및 통매음, 사기 등의 혐의로 신고 당해 1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성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영상통화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해당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통매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추가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신고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통매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수 백만 원하였으며,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사죄문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수감생활까지 잘못에 대해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들부터 피고인의 교육과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통매음 원심파기] 스토킹·통매음·사기 등 1심 징역, 성범죄전문변호사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2165701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꾸준히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며 조력하였기에 원하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수 십 차례의 스토킹 및 수 차례의 통매음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륜을 찾아 항소를 의뢰했으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종합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가게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스토킹·통매음 항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