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감형 사유주장을 통한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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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기에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오던 길,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환경을 비롯하여 당시 상황등을 음주운전감형 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려고 했지만 갑자기 비가 내려 대리운전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 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다소 고령의 나이이며,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10여명의 직원들이 재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