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벌금]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면허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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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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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무면허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크게 깨우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벌금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 가족에 대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벌금]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면허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9390773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